음주운전 구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면허취소·정지부터 행정심판 절차까지, 11년 경력 행정사가 직접 답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 가중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0.2% 이상이어도 청구기간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간신히 넘었는데 면허취소를 다퉈볼 수 있나요?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라 수치가 경계라는 이유만으로 뒤집히기는 어렵지만, 감경 사유에 따라 정지로 줄이는 일부인용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가 되나요?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수치가 낮았더라도 정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감경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자동 구제는 아닙니다.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것을 다투며, 청구기간 90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면허정지(0.03~0.08%) 처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정지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무사고·반성 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연구소는 서류 4종·집행정지 신청·온라인 교육(수료증 포함)까지 79만원이며, 사전검토는 무료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운전 공백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비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면허가 취소됐어요. 구제되나요?
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라 난도가 높습니다.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정당한 사유가 쟁점입니다.
운전이 직업인데 면허가 취소됐어요. 생계형으로 구제되나요?
생계형은 중요한 감경 사유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에 운전해도 되나요? (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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