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0.03~0.08%) 처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정지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크게 이의신청(지방경찰청 재심의)과 행정심판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감경 판단에서는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그동안 무사고였는지, 음주 측정 수치와 경위,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교육 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지는 취소보다 다툴 여지가 있는 편이지만, 기간이 짧은 만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