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직업인데 면허가 취소됐어요. 생계형으로 구제되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는 감경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직업이 운전이라고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면허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사업자 증빙, 운전이 업무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자료, 부양가족 상황, 소득 구조 등을 구성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쪽으로 설득합니다. 같은 생계형이라도 자료 구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