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03%대로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하려면 집행정지가 필요한가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6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 결과 전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용 여부는 위원회 판단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지 사안에서 챙길 점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집행정지: 신청해야 검토 대상이 되며, 받아들일지는 위원회가 판단하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감경 판단: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시기 판단
- 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결론 전에 끝날 수 있으므로,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소명 자료는 감경 사유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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