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 감경을 받으려면 무사고 경력과 사고 없음은 어떻게 입증하고 반영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7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감경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생계형 운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무사고 경력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되며, 최종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 음주 당시 교통사고가 없었는지
-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생계형 운전인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기준인 0.03% 이상 범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경력과 사정은 주장만 하지 말고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소득 자료 등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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