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정지 처분에서 확인할 점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심판 청구와 별개의 신청이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감경 판단: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준비 순서

1.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2.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3.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