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 기간이 짧게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심판 감경을 신청할 실익이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11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1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이라 감경 요소가 있으면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고 집행정지 여부와 청구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이며, 감경 여지가 있다면 청구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익을 따질 때 확인할 사항

  • 감경 요소: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며, 수치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집행정지 여부: 신청하지 않으면 정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지 기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청구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익 판단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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