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사고 없이 단순 음주로 면허취소된 초범은 행정심판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5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감경은 사고 없음,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이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일부인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고 없음과 무사고 경력은 초범이 갖추기 쉬운 요소이므로 이를 자료로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 정리해 둘 소명 요소
- 사고 없음: 적발 당시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운전 경력과 과거 위반 이력
- 생계형 운전: 운전이 생업이라면 그 구체적 사정
- 반성문·탄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소명서면
시간 관리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일부인용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고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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