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전부취소보다 정지로 감경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4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처분 기준이 농도 수치로 정해져 있어 전부취소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감경 사유를 종합 고려한 취소의 정지 전환(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대상이고, 음주측정 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입니다. 처분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처분이 법령에 맞게 내려진 사안이라면 전부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감경 사유를 종합 고려해 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곤 합니다.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이유
- 처분 기준이 농도 수치로 정해져 있어 수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일부인용이 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며,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됩니다. 다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목표를 정할 때 유의할 점
-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