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취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5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네,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감경이나 특정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고,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네, 취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재량 판단을 하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가 유지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청구기간 도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명 부족: 생계 사정이나 운전 경력을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가중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측정거부: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므로 소명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지될 위험을 줄이려면
-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 감경 요소를 반성문, 탄원서, 경력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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