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조금 넘어 면허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라 수치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지만, 생계형 운전과 무사고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일부인용을 목표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수치 외에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인 목표는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점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운전이 생업인 사정,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 운전 유지: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치
일부인용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고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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