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감경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안별로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경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판단에서 주로 살피는 요소

• 생계형 운전: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지 여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과거 운전 이력과 처분 전력
• 사고 여부: 사고 없이 적발되었는지
• 처분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지, 음주측정 거부인지 등

현실적으로 알아둘 점

• 전부 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인용 시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