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되면 재취득 결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3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 취소의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감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며, 취소 후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내 사유와 전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을 가늠하는 기준
- 취소 사유가 측정거부인지, 수치가 확인된 음주인지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 음주 교통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행정심판과 함께 봐야 할 점
결격기간은 취소 처분이 유지될 때 따져지는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취소가 유지되는 경우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재취득만 기다리기보다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준비의 골든타임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 전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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