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05조회 1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5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에 집행정지 검토와 감경 자료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준비 순서

  1. 청구기간 계산: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집행정지 검토: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끝나기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3. 감경 자료 수집: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4. 소명서면 작성: 반성문과 탄원서를 정리해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측정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어서, 전부 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며,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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