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취소됐는데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라 낮은 수치로 다투기는 어렵지만, 생계형 운전과 무사고 경력 등을 소명해 일부인용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수치가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을 목표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거부 사안에서 준비할 내용
- 생계형 운전이라면 운전이 생업임을 보여 주는 자료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과 사고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소명서면
기간과 운전 유지
-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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