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결과는 크게 처분 자체를 없애는 전부 인용과,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 인용으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처분을 통째로 없애기보다 일부 인용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결과의 차이

• 전부 인용: 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유지되는 결과입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큰 사안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용: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결과입니다.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일부 인용에서 종합 고려하는 사정

• 생계형 운전 여부
• 무사고, 모범운전 경력
• 사고 없음

이러한 사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종합 고려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