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구제되면 취소가 며칠 정지로 바뀌나요?

일부인용(감경) 결정이 나는 경우, 면허 취소가 일정 기간의 정지로 바뀌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략 110일 전후의 정지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이는 참고치일 뿐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기간 없이 그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를 그대로 받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다만 감경 폭과 인정 여부 모두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일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