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생각 중인데 결격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가늠하나요?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음주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같은 취소라도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취득 제한이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을 가늠하는 기준

• 단순 음주로 취소됐는지 여부
•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지 여부
• 음주측정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
•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할 때 유의할 점

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과거 전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수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므로, 결격기간을 계산해 보는 것과 함께 대응 일정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