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17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사유·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수년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 문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 하며,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로 나뉩니다(단순 음주,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
중요한 점은, 결격기간이 길어 보이더라도 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으로 다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기간 문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취득을 알아보기 전에, 처분을 다툴 90일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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