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생계형 운전자가 행정심판으로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면 그 정지 기간에는 일을 못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취소가 정지로 감경돼도 정지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일 공백을 줄이려면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안에 청구와 집행정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더라도 정지는 운전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정해진 정지 기간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경의 의미는 면허가 없어지는 취소에서 면허가 유지되는 정지로 바뀌어, 취소 후 재취득과 결격기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 공백을 줄이기 위해 챙길 것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감경 소명: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대치를 정할 때
감경 여부와 일수는 위원회 재량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를 가정해 정지 기간 동안의 업무 대체 방안도 함께 마련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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