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생업인 경우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운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5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생계형 운전은 무사고 경력, 사고 없음 등과 함께 종합 고려되므로 운전과 생계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감경 판단에서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과 함께 종합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고, 다른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감경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소명할 때 정리할 내용
- 운전과 소득의 관계: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에 운전이 왜 필수인지 설명합니다.
- 가계 영향: 면허가 없을 때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운전 경력: 무사고·모범운전 경력과 이번 건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재발 방지 의지: 반성문 등으로 보완합니다.
유의할 점
- 생계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 고려되는 다른 사정과 맞물려야 합니다.
- 취소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이므로 자료 준비가 길어져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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