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생계형 운전자라고 소명하면 다른 조건이 부족해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08조회 1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생계형 사정만으로 감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사고 경력, 사고 없음 등과 종합 고려되며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므로, 생계형 사정은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종합 고려에서 함께 살피는 요소

  • 생계형 운전: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정인지 여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과거 운전 이력
  • 사고 없음: 이번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없었는지 여부
  •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안의 경위

현실적인 목표와 준비

전부 취소를 다투기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인용 시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계형 주장은 다른 요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이를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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