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택배·배달로 생계를 잇는 운전자는 행정심판을 언제 청구해야 일 공백을 줄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9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서류를 준비하고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90일, 180일입니다.
생업 공백을 줄이려면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준비를 시작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통상 40일 전후로, 소명자료와 청구서류를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청구기간: 90일, 180일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 집행정지: 임시운전증명서가 끝난 뒤에도 운전을 유지하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신청합니다.
생계형 감경과 한계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일부인용이 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며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생계형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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