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직업 운전자는 아니고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데 생계형 감경 사유가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7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7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출퇴근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생계형 감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명하고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출퇴근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생계형 감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며, 어느 한 사정만 갖추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 자체가 아니더라도 운전이 생계 유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 여부는 위원회 재량이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소명 시 정리할 내용

  • 직장 위치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정
  • 운전을 못 하면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
  • 본인 소득이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

함께 챙길 요소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 이번 건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일부인용이 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며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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