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행정심판 반성문에 재발 방지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1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재발 방지 계획은 다짐보다 본인 생활에 맞춘 구체적 행동으로 적고, 경위와 증빙이 서로 맞게 써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보다, 본인의 생활과 운전 방식에 맞춘 구체적 행동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반성문은 이런 사정과 어긋나지 않게 쓰고 다른 증빙을 뒷받침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다만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위원회 재량입니다.
재발 방지 계획에 담을 내용
- 음주 당시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사실대로 적기
- 술자리 후 귀가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본인 상황에 맞게 적기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과 운전 시 지킬 원칙
- 이미 실천 중인 행동이 있다면 그 내용
작성 시 유의할 점
- 다른 사람의 예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본인 경위로 쓰기
- 반성문 내용과 경력, 사고 없음 등 증빙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기
- 작성에 시간을 쓰다가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나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을 놓치지 않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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