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행정심판에 내는 탄원서는 가족과 직장 동료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6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작성자의 신분보다 생계형 운전, 무사고 경력 등 감경 사정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출해도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누가 쓰느냐보다 감경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사실로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탄원서도 이 사정을 확인해 주는 내용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탄원서가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탄원서에 담으면 좋은 내용
- 작성자와 청구인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
- 청구인이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사정 중 작성자가 직접 아는 부분
- 평소 운전 습관과 성실한 생활 태도
-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이나 직장에 생기는 현실적 어려움
유의할 점
- 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확인된 사실만 씁니다.
- 탄원서는 보조 자료이므로 반성문, 생계 증빙,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탄원서를 모으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