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생계형 운전자인데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7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7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생계형 운전은 무사고 경력, 사고 없음 등과 함께 종합 고려되므로, 직업·소득·운전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감경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말만 하기보다, 직업과 소득, 운전 의존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를 충분히 갖춰도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해 볼 수 있는 자료

  • 직업과 운전 업무를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과 생계 의존도를 보여주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관련 자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무 형태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과 사고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정리할 때 유의할 점

  • 생계 사정은 소명서면에 감정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자료 준비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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