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면허취소 후 재취득만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7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결격기간은 대체로 1년에서 수년이지만 청구기간은 90일, 180일로 짧아 기다리는 사이 놓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준비와 별개로 먼저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재취득은 결격기간이 끝나야 시도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결격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청구기간이 먼저 지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재취득 준비와 별개로 행정심판 가능성을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때 확인할 점
- 결격기간 가늠: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기간: 90일과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감경 가능성: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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