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행정심판 반성문에 음주 경위나 억울한 사정을 적으면 감경에 불리한가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경위는 사실 중심으로 짧게 적고 변명처럼 읽히지 않게 쓰면 됩니다. 반성문은 생계·무사고 같은 사실과 함께 종합 고려되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위는 사실대로 짧게 적되, 변명이나 책임 회피처럼 읽히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반성문은 이런 사실과 함께 읽히는 소명서면일 뿐 그 자체로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위를 적을 때 유의할 점
- 음주 경위는 시간, 장소, 운전 거리 등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억울하다', '남들도 다 한다'는 식의 표현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측정 수치나 처분 내용과 다른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정리할 내용
- 생계형 운전이라면 운전이 생업인 구체적 사정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과 사고 없음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반성문은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다른 서류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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