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르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이지만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르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로 정해져 있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 기간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

• 이의신청: 처분을 한 기관 쪽에 처분을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적정성을 판단하며,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도 이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함께 챙길 점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 여부는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어느 절차든 결과는 재량 판단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