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야 하나요?

이의신청서는 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적기보다, 감경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담을 내용

• 처분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는 측정거부 여부, 처분 종류와 처분일
• 생계 사정: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이유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
• 운전 경력: 무사고·모범운전 경력과 사고가 없었다는 점
•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반성문, 탄원서 등 소명서면

함께 확인할 점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결과는 심리하는 쪽의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감경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