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1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이의신청은 처분청 재심사(간이·빠름), 행정심판은 제3기관 심리입니다. 병행·선택이 가능하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경찰(지방경찰청)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이하고 기간이 짧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제3의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다만 각각 기간 제한이 있으니, 일단 이의신청부터 넣었다가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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