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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18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용 여부는 사안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만 해 둘 때의 상태

  •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끝나면 운전을 이어갈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는 목적이 다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준비 순서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안에 행정심판 서류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일지는 위원회 재량이라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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