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집행정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 본안에서도 감경된다는 뜻인가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6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임시 절차이고, 본안의 감경 여부는 위원회가 따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운전을 유지하게 해 주는 절차이고, 본안에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역할 차이
-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임시 조치입니다.
- 본안 심판: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할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알아둘 점
- 감경 여부는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일부인용 시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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