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집행정지
임시운전증명서가 끝난 뒤에도 행정심판만 청구해 두면 운전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4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아니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어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 전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아니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와 집행정지의 차이
-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적법한지 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끝나기 전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인용 여부는 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므로 이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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