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집행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 본안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0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별도 절차라 기각돼도 본안은 이어갈 수 있지만, 그동안 처분 효력이 유지되어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정심판 본안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임시 절차이고, 본안은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등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각되면 처분 효력이 유지되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달라지는 점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기각 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상태가 계속됩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던 계획은 접어야 하므로 이동 수단과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 집행정지 여부는 위원회 재량이라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은 이렇게 챙기세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지켜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이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기각이 곧 본안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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