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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두 번 걸린 재범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3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재범이어도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고, 생계형 운전과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해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범이어도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다만 음주 전력은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어 초범보다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범일 때 중점적으로 소명할 내용
- 생계형 운전 여부: 운전이 생업이라는 점과 면허를 잃었을 때 생활에 미치는 영향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음주 외 운전 이력이 어떠했는지
- 사고 없음: 이번 적발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점
-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과 탄원서로 뒷받침
놓치기 쉬운 일정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부인용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어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언급되지만, 이는 사안별이며 보장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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