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취소돼 결격기간이 길어지면 행정심판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행정심판으로 처분 내용을 다퉈볼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확인할 점

• 감경 기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재범 사건에서는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감경 사례: 일부인용되면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