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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면 행정심판 감경 판단이 초범보다 불리한가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08조회 1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재범은 감경 판단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 경력, 사고 유무 등을 종합해 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감경 판단에서 초범보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최종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재범일 때 달라지는 점

  • 음주운전 전력은 종합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어, 초범보다 설득할 요소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결격기간은 2회 이상이면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 처분을 그대로 둘 때의 불이익이 큽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초범과 같고,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완을 위해 확인할 사정

  • 운전이 생업인지, 가족 부양 등 생계 사정이 어떤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과 이번 사고 유무
  • 반성문과 탄원서 등 소명 자료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재범 사안에서는 전부 취소보다 일부인용을 현실적 목표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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