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서만 내 두면 행정심판 서류와 집행정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12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과 집행정지는 별도로 챙기셔야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는 별도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늘어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확인할 것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 소명: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종합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준비 순서

  1. 처분서에서 처분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3. 이의신청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에 서류를 갖춥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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