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서만 내 두면 행정심판 서류와 집행정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과 집행정지는 별도로 챙기셔야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는 별도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늘어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확인할 것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 소명: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종합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준비 순서
- 처분서에서 처분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 이의신청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에 서류를 갖춥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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