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면허취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9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이의신청 중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는 순서
- 취소 또는 정지 통지서에서 처분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90일과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공통으로 쓸 소명자료(무사고 경력, 생계 사정, 반성문, 탄원서)를 미리 함께 모읍니다.
- 운전을 유지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검토합니다.
함께 알아둘 점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며,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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