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회도 사라지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4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이의신청 결과만으로 행정심판 기회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기간 90일과 180일이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의 기회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 기준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이 각각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효력: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통상 40일 전후인 이 기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전부 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때 낸 자료가 있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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