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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나왔는데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07조회 1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07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0.2% 이상은 가중 대상이라 감경 판단이 더 엄격할 수 있지만 청구는 가능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며 사안별로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중 대상이어서, 0.08% 이상 면허취소 구간 중에서도 더 무겁게 보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판단이 보수적일 수 있어 특정 결과나 일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농도 구간별 기준

  • 0.03% 이상: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 0.2% 이상: 가중

0.2% 이상일 때 준비할 점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시기: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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