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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로 결격기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감경되면 그 기간이 줄어드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1.18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 대신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므로 기다리는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이지만,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되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취소를 전제로 한 재취득 제한 대신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별로 달라지는 구조

  • 취소 유지: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수년 적용됩니다.
  • 일부인용: 취소가 정지로 바뀌므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취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결격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구할 때 확인할 점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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