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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로 결격기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감경되면 그 기간이 줄어드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 대신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므로 기다리는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이지만,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되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취소를 전제로 한 재취득 제한 대신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별로 달라지는 구조
- 취소 유지: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수년 적용됩니다.
- 일부인용: 취소가 정지로 바뀌므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취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결격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구할 때 확인할 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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