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 보나요?

사전검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지 서류 작성 전에 가늠하는 단계이며, 행정심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청구기간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요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검토에서 확인하는 항목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정지), 0.08% 이상(취소), 0.2% 이상(가중)의 어느 구간인지, 또는 측정거부인지 봅니다.
• 감경 사정: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함께 알아둘 점

• 전부 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진행 시 대표 패키지는 79만원이며, 행정심판 서류 4종, 집행정지 신청, 온라인 교육·수료증이 포함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