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비용·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 중 어느 쪽이 내 기준이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1.13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두 기간이 모두 적용되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보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안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이 모두 적용되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개 처분 통지를 받아 취소 사실을 알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간의 의미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를 받거나 취소 사실을 확인한 날을 보수적으로 출발점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는 바깥 한도입니다.
-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만 맞추면 충분한지
기간 안에 청구하더라도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은 통상 40일 전후이므로, 이 기간을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을 고민하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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