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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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사범이란 법적인 제재를 받을만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과정이 달라집니다. 중범죄의 경우 즉각 경찰의 체포 이루어지겠지만 가벼운 범죄나 불법행위의 경우 경찰의 조사부터 받고 검사 및 상금 기관에서 처벌을 내려주며 마지막에 출입국 사범과에서 해당 외국인을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범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가리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범 되는 경우 주로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등 주로 사례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한국의 법이 적용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300~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출국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술을 한잔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거의 한국을 떠나야 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에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외국인 정말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마약률관리법에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면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소지 및 투약 최대 5년 징역, 마약의 유통 최대 무기징역 가능한 만큼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마약의 생산, 반입 등 행위도 출국명령에 대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출국명령: 외국인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강제퇴거: 강제성을 부여된 출국 명령
보호 및 추방: 도주 가능성을 있는 외국인을 강제로 수용소에 구금하며 상황에 다라 본국으로 추방하는 조치
외국인이 음주운전 또는 경미한 범죄로 아직 경찰 조사받기 전이라면 행정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사전 경위를 파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과 함께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인 경우,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과분한 처분 아닌지 그리고 외국인 본인의 개인 사정과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위, 불법성의 정도 도 고려할 부분이며 행장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외국인 유리한 쪽으로 사건의 청구서, 심판청구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행정심판 신청하기 위해 행정사에게 연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구제를 받고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연구소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