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안 버스기사 차00씨, 생계절박 음주취소 처분 취소 사례

천안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18년째 근무해 온 차00씨(50대 초반, 가명)는 올해 초 지인 모임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신 뒤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측정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분서를 손에 쥔 순간, 차00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버스 운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에게 면허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차00씨는 고등학생 자녀 둘을 홀로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 가장이었습니다. 버스회사 취업규칙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즉각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다른 소득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고 차00씨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주변에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행정심판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던 날, 그는 처분통지서와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나

차00씨는 야간 귀가 중 충남 천안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 반응 후 정식 호흡측정기로 재측정을 실시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가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0.13%라는 수치는 취소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차00씨는 현장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정 결과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고, 차00씨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정 이의신청 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약 2주 후, 차00씨는 행정심판연구소에 처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심판 청구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다행이었지만, 쟁점을 세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측정 절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은 음주감지기(불대기) 반응 확인 → 정식 호흡측정기 측정 → 운전자 요청 시 혈액채취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00씨의 경우 혈액채취 요구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은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차00씨는 모임이 끝난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음주 후 경과 시간, 섭취 주량, 당시 체중과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측정 수치와 실제 음주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측정 환경 및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 쟁점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처분 상대방의 생계 상황·부양 가족 수·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가장으로서 면허 취소 시 자녀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처분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 재량권 남용 주장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었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두 가지 축으로 심판청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절차적 하자 주장으로, 단속 현장에서 혈액채취 요구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관련 서류를 통해 추적하고, 미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생계형 재량권 남용 주장으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피부양 자녀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생활 침해를 수치와 사실로 촘촘히 채워 넣었습니다. 두 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논리 구조를 설계한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00씨와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를 차00씨가 직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 신뢰도 역시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회사 재직증명서 및 취업규칙(면허취소 시 당연 해고 조항 명기)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월별 소득 확인서(유일 소득원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확인서(자녀 2인 단독 부양 사실 증명)
• 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측정 절차 관련 경찰 서류 일체(절차 하자 분석용)
• 18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 증명서 및 모범운전자 관련 자료

심판 진행 경과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처분청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측정 수치와 단속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처분청 답변서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혈액채취 고지 관련 서류의 불비 사항을 구체적 항목별로 지적하고, 생계 피해의 직접성과 중대성을 재량권 판단 기준에 비추어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청구인의 18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서면에 녹여냈습니다.

심판 청구 접수로부터 약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의 심리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 담당 행정사가 심리 기일 전 차00씨와 함께 예상 질의 응답을 충분히 연습하였고,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차00씨는 자신의 생계 상황과 반성의 뜻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제출된 서면과 차00씨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였고, 결정은 수주 후에 통보되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차00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한부모 가정 가장으로서 처분으로 인한 생계 침해의 중대성, 18년에 걸친 무사고 운전 경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결정 통보 후 차00씨는 행정심판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면허를 돌려받은 차00씨는 버스회사에 복직하여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