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창원 학원강사 권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불복 사례

창원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는 권00씨(40대 초반, 가명)는 지난해 가을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자리를 파한 뒤 권씨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주차장에 내려갔고, 차 안에 두고 온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잠시 시동을 켰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다가왔고, 권씨는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권씨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음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권씨는 측정기 불어넣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고, 몇 차례 시도 도중 경찰관은 이를 '측정거부'로 기재하였습니다. 결국 권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서를 손에 쥔 날부터 강사 생활이 사실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권씨는 인터넷을 뒤지며 혼자 대응해 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와 절차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연구소를 찾았고, 11년 경력의 행정사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이건 반드시 다퉈볼 만한 사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나

권00씨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실무상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 권씨는 처음에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차량이 없으면 여러 지점을 오가며 수업하기 어렵고, 특히 창원처럼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면허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권씨는 이번 사안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기에, 억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는 측정거부 의사의 명확성 여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권씨는 측정기를 앞에 두고 여러 차례 숨을 불어넣으려 시도했으나 방법을 몰라 측정값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를 두고 경찰관이 '거부'로 판단한 과정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 방법과 거부 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권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운전 여부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권씨는 주차장 내에서 시동만 켠 상태였고, 실제 도로 운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처분 자체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고 행정심판연구소는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넘어, 법적 요건의 불충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권씨와 수차례 대면 상담을 통해 당일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시각, 권씨의 반응, 측정기 사용 시도 횟수, 경찰관의 발언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서 한 장으로는 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쟁점마다 객관적 증빙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심판청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측정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씨가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대리운전 기사 호출 내역, 당시 권씨의 행동을 추정할 수 있는 통신 기록 등이 소명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생계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처분이 권씨 삶에 미치는 현실적 타격을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당일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 및 취소 내역 캡처
• 함께 자리했던 지인의 경위 진술서(자필 서명 포함)
• 측정 시도 당시 권씨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 상황 재현 진술서
• 학원 수업 일정 및 차량 운행 필요성을 증명하는 재직·출강 확인서
• 처분 이전 10년 이상 무위반·무사고 운전 경력 확인 서류

심판 진행 경과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행정심판연구소는 피청구인 측의 답변서 내용을 분석하고 추가 보충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경찰관의 현장 기록과 단속 보고서를 근거로 측정거부가 명확히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심판연구소는 보고서 내용과 권씨의 진술 간 구체적 불일치 지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의 명확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권씨의 생계 의존도 및 처분의 비례성 문제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심리 기간 동안 행정심판연구소는 권씨에게 진행 상황을 꼼꼼히 공유하였고, 추가 질의가 올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전체 심판 기간은 청구 접수 후 약 2개월 남짓 소요되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권00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측정거부의 법적 요건인 '명시적·적극적 거부 의사'가 이 사건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처분 자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분 취소는 단순 감경이나 정지 전환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결과로, 권씨는 아무런 제한 없이 면허를 원상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권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