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남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상담

📋어떤 처분을 받았나

사건은 늦은 밤 창원 시내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남00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도 몹시 당황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기 불기를 요구했으나 그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정 거부'로 현장에서 처리됐습니다.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남00씨는 얼마 뒤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취득 결격기간까지 감안하면 수년간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에게 측정 거부 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고지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분의 비례 원칙 충족 여부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비례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남00씨는 운전면허가 생계의 핵심 수단이며, 전과 기록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었습니다. 측정거부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취소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상담에서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00씨가 측정을 거부한 경위 자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 당시 신체적·심리적 상태와 현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먼저 현장 단속 당시의 경위서와 경찰 기록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구체적 방식, 고지 내용의 충분성, 측정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 이유서에 절차적 문제점을 명확히 서술하고, 측정 거부가 단순한 의도적 기피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생계 소명도 핵심 전략의 하나로 검토했습니다. 학원 운영 및 강의가 남00씨 본인의 직접 운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 시 학원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와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족 부양 의무와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현장 단속 경위 및 측정 요구 절차 관련 소명서
• 학원 운영 현황 및 차량 운행 필요성 입증 자료 (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 의무 입증 서류
• 무전과·무사고 운전 경력 확인 서류
• 측정 거부 당시 신체 상태 관련 진술 및 정황 자료

🗓️심판 진행 경과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접수됐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남00씨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청구 이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답변서가 제출됐고, 행정심판연구소는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쟁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청구 접수부터 재결까지는 약 두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사이 의뢰인에게 매주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 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확인하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측정 요구 당시 경찰의 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경위를 상세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생계 의존도, 부양 가족 수, 무전과·무사고 운전 경력 등 처분의 비례성을 다툴 수 있는 개인 사정은 구체적인 수치와 공식 서류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막연한 진술보다는 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학원 운영, 영업직, 운수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 측정거부 사건은 행정심판 인용 기준이 엄격하여 결과를 미리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구제 기회를 닫는 일입니다. 먼저 전문가 진단을 받아 대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